나의 아이디어는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틀렸을 리가 없다



트럼프  
지뢰찾기






기획재정부 |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기획재정부 |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기획재정부 |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2020. 7. 4. 04:22호호호🎃/문화예술

 

 

ㅇ (생활안정) 예술·체육인, 국가유공자 보조금·융자 확대(+349억원)

ㅇ (예술뉴딜 프로젝트) 일자리 제공, 문화관광자원 창출,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 추진(759억원) * 예술인(약 8,500명)들이 참여하여 전국 공공시설 등에 벽화・조각 등 제작・설치

ㅇ (고용보험) 고용보험 가입대상을 예술인ㆍ특고까지 확대하고, 보험료 지원(두루누리) 및 구직급여 지급(’21∼‘22, 0.8조원)

ㅇ ‘22년까지 공공장소 4.1만개에 고성능 WiFi을 신규 설치(’20년 1만개, +320억원)하고, 기설치된 노후 WiFi 1.8만개 교체(198억원)

ㅇ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WiFi망 구축(신규 1,481억원) 

ㅇ AI 학습용 데이터를 ‘22년까지 700종 구축(추경 150종, +2,925억원) * (예) 수어영상데이터, 주행영상데이터, 시니어이상행동 영상, 언어 말뭉치 등

 

 

※ 전문 읽기 & 세부사항 읽기 = 첨부자료에서

//

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.06

목차

Ⅰ. 기본 방향  1
Ⅱ. 추경안 규모  2
Ⅲ. 추경안 주요내용  4
Ⅳ. 지출구조조정 주요내용  21

 

[첨부 1]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

[첨부 2]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자료

[첨부 3] 제3회 추경안 인포그래픽

3-1. 제3회 추경안 인포그래픽1.pdf
1.65MB
3-2. 제3회 추경안 인포그래픽2.pdf
1.71MB

http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searchBbsId=MOSFBBS_000000000028&menuNo=4010100&searchNttId=MOSF_000000000039983

 

기획재정부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www.moef.go.kr

 

 

[ 디지털뉴딜 / 그린뉴딜 / 고용안정망 / K-방역 / 사회·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보강 ]

 

 

[디지털뉴딜: ❶D.N.A. 생태계 강화]

① 국민생활과 밀접한 분야의 데이터 구축ㆍ개방ㆍ활용

 ㅇ 빅데이터 플랫폼 확대*, 공공데이터(14만개) 순차 개방(+1,680억원)
     *  (예) 금융, 환경, 문화, 교통, 헬스케어, 유통, 산림, 중소기업, 주력산업 등(10→15개분야)

   ㅇ AI 학습용 데이터를 ‘22년까지 700종 구축(추경 150종, +2,925억원)
     * (예) 수어영상데이터, 주행영상데이터, 시니어이상행동 영상, 언어 말뭉치 등

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

 ㅇ ‘21년까지 15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(추경 5개, 신규 100억원)
→ 시범사업 결과를 토대로 ’22년부터 5G로 단계적 전환

 ㅇ 공공부문 정보자원 관리를 클라우드 기반으로 전환(기획비 25억원)

 ㅇ 매년 5대 핵심 서비스ㆍ산업에 대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* 구축(+343억원)
    * (예) 제조공장 무중단 운영환경, 대용량 제조데이터의 고성능 연산 등

③ 1ㆍ2ㆍ3차 全 산업 5GㆍAI 융합 확산

ㅇ AI 확산을 위한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(신규 211억원)

❶감염병 예후 예측, ❷제조업 공정‧품질관리, ❸군장병 의료영상 AI 판독, ❹범인검거 지원, ❺에너지효율화, ❻세관 불법복제판독, ❼해안경비·지뢰탐지

 ㅇ 중소기업 AI 솔루션 이용 바우처(現 14건)를 200건 추가 확대(+560억원)

 ㅇ 사회현안 해결 위한 5G융합 서비스 선도모델*을 개발(매년 5개, 신규 400억원)하고, 문화ㆍ교육 등 VRㆍAR 콘텐츠 개발 확대(+200억원)
      * (예) 병원ㆍ공항 등 기반시설 내 감염병 통제를 위한 초저지연 영상분석ㆍ예측 등

  ㅇ 비대면ㆍ디지털 전용 「스마트 대한민국 펀드」 1조원 조성(모태 조합 출자 +0.4조원) 및 특별보증 1조원 신설(기보출연 +800억원)

④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(’20~‘22) 양성

ㅇ AI․SW 분야 고급두뇌, 현장 실전형 전문인력 9.4만명 양성 (추경 순증 +1,245명, +246억원)
    * 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 등

ㅇ 산업별 전문가의 AI활용 역량교육 등 융합인재 6천명 양성 (추경 1,800명, 신규 36억원)

 
 [디지털뉴딜: ❷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]

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

ㅇ ‘21년까지 도서ㆍ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1,300곳에 초고속 인터넷망 구축(추경 650곳, +31억원)

ㅇ ‘22년까지 공공장소 4.1만개에 고성능 WiFi을 신규 설치(’20년 1만개, +320억원)하고, 기설치된 노후 WiFi 1.8만개 교체(198억원)

ㅇ 노인ㆍ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 1천개소(주민센터 등)의 디지털교육센터 운영(신규 600억원)

⑥ K-사이버 방역체계 구축

ㅇ ‘22년까지 중소기업 2,500개(추경 +300개) 대상 보안 컨설팅 지원 및 철도ㆍ항공 등 150종 안전 관련 정보시스템 점검(+108억원)

ㅇ ‘22년까지 행정기관, 병원 등 암호화가 필요한 주요 장소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 시범망 36개 구축(추경 12개, 신규 150억원)


[디지털뉴딜: ❸비대면 서비스ㆍ산업 육성]

⑦ 모든 초ㆍ중ㆍ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

ㅇ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WiFi망 구축(신규 1,481억원)

 ㅇ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,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위해 학생 24만명(추경 8만명)에게 태블릿 PC 지원(신규 1,014억원)

 ㅇ 공공 LMS 플랫폼(EBS 온라인 클래스, e-학습터) 기능개선 및 K-에듀테크* 통합플랫폼 구축(+25억원)
    * 원격교육에 필요한 민ㆍ관의 다양한 콘텐츠ㆍ학습관리시스템을 공교육 내에서 활용

⑧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

 ㅇ 전국 39개 국립대 노후 서버 및 네트워크 장비 등 전면 교체(+352억원) 및 10개 권역별 미래교육센터ㆍ원격교육지원센터* 설치(신규 161억원)

    * 미래교육센터: 교원의 온라인 강의 제작 지원, 빅데이터 활용 교습모델 개발 등
원격교육센터: 온라인교육관리시스템(LMS) 구축 및 콘텐츠 제작ㆍ확산 지원 등

 ㅇ 모든 우수 직업훈련기관(585개소) 대상으로 ‘22년까지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(LMS) 이용 서비스 비용 지원(신규 53억원)

⑨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

 ㅇ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‘21년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 1,000개소 설치(추경 500개소, 신규 500억원)
 
 ㅇ 보건소ㆍ동네의원 중심으로 30만명*(’22년)에게 모바일ㆍ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(추경 8만명, +44억원)
     * 건강취약계층 모바일 헬스케어(’16년~) 13만명 + 동네의원 경증 만성질환자(’18년~) 17만명

 ㅇ 어르신 등 요보호 취약계층 12만명(’22년) 대상 IoTㆍAI를 활용한 통합돌봄서비스 시범사업* 추진(추경 2.5만명, +47억원)
       * IoT 센서, AI 스피커 보급 → 맥박・혈당・활동 등 감지 + 말벗・인지기능 지원

 ㅇ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,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(EMR) 프로그램 표준화 지원(신규 56억원)

⑩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

 ㅇ ‘20~’21년간 중소기업 16만개(추경 8만개) 대상으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 이용에 쓸 수 있는 바우처(연 400만원) 지원(신규 2,880억원)

ㅇ 전국 곳곳에 중소기업 공동 활용 화상회의 인프라* 구축(신규 234억원)
     * 지식산업센터(1,097개), 창업보육센터(260개), 테크노파크(19개) 등 1,562개소

 

 [디지털뉴딜: ❹SOC 디지털화]

⑪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(~'22년)

ㅇ (교통)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(+550억원) 완료,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 설치 등(+1,733억원) 

 ㅇ (수자원) 모든 국가하천 등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 설치(+1,144억원)

 ㅇ (공동구) 전체 322km 중 노후도ㆍ위험도가 높은 구간 24km를 대상으로 스마트관리체계 구축 시범사업 실시(신규 71억원)

 ㅇ (재난대응) 급경사지 등 高위험 재해위험지역 510개소(추경 170개소)에 재난대응 조기경보시스템 구축(신규 288억원)

⑫ 도시ㆍ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

 ㅇ (스마트시티) 인구 20만이상 도시(108개)에 통합관제플랫폼 구축 완료(+176억원), 맞춤형 스마트 솔루션 확산* 추진
    * 旣검증된 혁신 기술을 기존 도시에 적용(‘22년까지 대ㆍ중도시 30개)

 ㅇ (산단) 전체 스마트산단을 대상으로 5G-IoT, 지능형 CCTV 설치 및 통합관제센터 구축(추경 2개소, 신규 60억원)

  ㅇ (물류) 스마트 공동물류센터 4개소, 전체 스마트산단에 물류자원공유플랫폼 구축(추경 물류센터 2개소, 플랫폼 3개소, 신규 82억원)
  

 [그린뉴딜: ➊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 녹색전환]

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

ㅇ ’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(15~30년)*에 고효율 단열재․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 완료(신규, 2,352억원)
     * 어린이집 529개소, 보건소 523개소, 의료기관 34개소, 공공임대주택 1.03만호

ㅇ 생활 SOC(51개소), 국공립 어린이집(30개소), 환경기초시설(37개소) 등을 에너지 고효율화 시설로 업그레이드(+511억원)

 ㅇ 전체 국립 유․초․중․고등학교를 대상으로 “그린+디지털”이 융합되는 “그린스마트 학교” 전환 시범사업 추진(신규, 248억원)

  * (디지털) 교실 wifi, 노후 노트북 교체,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pc 지원

(그린) 태양광 시설 설치, 친환경 단열재 보강(14개교)
     - 同 시범사업을 통해 전국 공립학교로 확산하는 모델 제시

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

ㅇ 환경혁신기술을 활용, 물부족ㆍ미세먼지ㆍ오염원 배출 등 10개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(신규, 10억원)
    * 물부족 → 물관리형 : 물순환, 분산형 용수공급, 가뭄예측 고도화 등
미세먼지 → 환경질개선형 : IoT모니터링, 악취관리, 오염원 통합관제 등

 ㅇ ’23년까지 산업단지ㆍ주요 도로주변 등에 도시숲 200개 조성(+43억원)

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기반 스마트 상ㆍ하수도 관리체계 구축

ㅇ ’23년까지 광역ㆍ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(신규, 156억원)

ㅇ ’24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(+210억원) 및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(12개) 완료

 

 [그린뉴딜: ➋녹색산업 혁신생태계 조성]

 ④ 그린뉴딜 선도 100대 유망기업 및 5대 선도 녹색산업 육성

ㅇ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社(중기부 50개社, 환경부 50개社)를 선정, 3년간 성장 全주기 집중 지원(신규, 405억원)

ㅇ 5대 유망분야 실증 테스트베드*, 그린스타트업 타운(도시재생지역) 등 녹색산업 혁신거점 조성(신규, 63억원)
    *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Post-플라스틱 ⑤자원순환

ㅇ ’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,000명 양성(+94억원, 392명), 미래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 공급(신규, 2,000억원)

 ⑤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

ㅇ 스마트산단(7개소)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* 시범 구축(신규, 210억원)
   * 에너지효율화 최적화 진단 및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(FEMS) 보급 등

ㅇ ‘22년까지 中企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,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 지원(신규, 132억원)


 [그린뉴딜: ➌저탄소ㆍ분산형 에너지 확산]

 ⑥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

ㅇ 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(추경 50만호, 신규 353억원), 건물 에너지진단(600개소, 신규 70억원) 등을 통해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

ㅇ 태양광ㆍ해상풍력ㆍLNG발전소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(12개소) 개발을 위한 R&Dㆍ실증 프로젝트 추진(신규, 185억원)

 ⑦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

 ㅇ 「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」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시 투자비를 지원하는 융자프로그램 신설(신규 365억원)

 ㅇ 태양광ㆍ풍력ㆍ수소ㆍ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R&Dㆍ실증 조기 착수 및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녹색보증 신설(신규 200억원)
   * (태양광)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(풍력) 해상풍력 정보지도, 공동접속설비 구축
(수소) 안전관리, 생산・전환(수전해)・저장 (수열) 냉난방, 시범사업(3개소)

 ㅇ 산단ㆍ주택ㆍ건물ㆍ농촌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(+3,000억원)

 ㅇ 화력발전ㆍ폐광 등 낙후된 舊 에너지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구 전환을 뒷받침하는 발전모델 연구 추진(신규 10억원)

 ⑧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ㆍ선박으로 조기 전환

 ㅇ ’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.2만대(전기차 7.7만대, LPG차 4.5만대) 및 어린이 통학차량 2.8만대(LPG) 총 15만대 친환경차 전환 지원(+990억원)

 ㅇ ’22년까지 전기이륜차 5.5만대 구매보조(+115억원), 노후 함정․관공선 22척을 친환경 선박으로 조기 교체(+157억원)

 
[ 고용안전망 강화 ]

ㅇ 디지털ㆍ그린 뉴딜을 통한 지속 가능한 성장이 이루어지기 위해서는 고용안전망 확충이 긴요

ㅇ 아래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‘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고,
이번 3차 추경에서는 1조원 반영

* ➊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, ➋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∙고용 안정, ➌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, ❹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, ❺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

① 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

 ㅇ (고용보험)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ㆍ특고까지 확대하고, 보험료 지원(두루누리) 및 구직급여 지급(’21∼‘22, 0.8조원)

 ㅇ (산재보험) ‘20.7월부터 방문강사, 방문판매원 및 돌봄종사자 등 특고 종사자의 단계적인 산재보험 적용 확대(’21∼‘22, 0.1조원)

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

  ㅇ (긴급고용안정지원금) 코로나19로 생계가 어려워진 특고・프리랜서, 영세 자영업자 등 114만명에 생활안정자금 지원(‘20추경, 0.6조원)

  ㅇ (국민취업지원제도) ‘21.1월 시행예정으로 연 50만명의 고보 사각지대 종사자에 구직 촉진수당 50만원 지원(’21∼‘22, 2조원)

③ 미래적응형 직업훈련 체계 개편

 ㅇ (신기술ㆍ맞춤형 훈련) 첨단소재, 스마트제조 등 신기술 분야, 재학-구직-재직-재취업 생애주기별 직업훈련 확대(’20추경∼‘22, 0.6조원)

④ 산업안전 및 근무환경 혁신

   ㅇ (근무환경개선) 제조 사업장 안전관리 강화, 클린사업장 조성 확대, 재택ㆍ원격근무 도입 지원(’20추경∼‘22, 0.4조원)

⑤ 고용시장 신규 진입 및 전환 지원
  
 ㅇ (고용진입ㆍ전환) 청년 입직지원을 위한 인턴지원, 청ㆍ장년층 대상 신사업 분야의 재취업 및 맞춤형 창업지원(’20추경∼‘22, 0.5조원)

 
 ➌ K-방역 산업 육성 및 재난 대응시스템 고도화 : 2.5조원
 
◇ 글로벌 방역시장 선도를 위한 K-방역 고도화·산업화·세계화 지원 

◇ 산재·화재 등 사회·자연 재난 대응시스템 고도화


 [K-방역: ➊고도화] 全주기적(예방-진단-치료) 방역시스템 보강

 ① (사전방역 철저) 코로나19 감염병 확산 예방을 위한 방역물품 비축*(2,009억원)과 인플루엔자 무상 접종 확대(235만명, 265억원)

   * 現 코로나 2배 수준 유행에도 대응(보호구 772만개, 인공호흡기 300대, ECMO 100대 등)

    ** (현행) 만13세 이하 + 만65세 이상 → (확대) 만14∼18세 추가

 ② (방역체계 강화) 고위험·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(300억원),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(+13개소, 12억원)

   - 경영애로를 겪는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(4,000억원)
       * 총 8,000억원 지원: (1차 추경) 4,000 → (3차 추경) +4,000억원

   ③ (진단·검사) 호흡기·감염병 안전 진료환경 조성을 위한 호흡기 전담클리닉(500개), 상시 선별진료소(67개) 구축(602억원)

 ④ (격리·치료) ICT 활용 디지털 의료협진 인프라 확충(111억원)
     *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(31억원),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(60억원) 등

 
 [K-방역: ➋산업화] 치료제·백신 등 조기 개발·생산 추진

 ㅇ (R&D) 치료제·백신 신속 개발 + 방역·의료장비 고도화·국산화 추진

  - (치료제·백신) 유망후보 물질 조기 제품화를 위해 「前임상* → 임상 → 글로벌 3상**」의 전주기 R&D 지원(1,115억원)
     * 후보물질 발굴(10개, 50억원), 효능평가(35세트, 85억원), 독성평가(4개, 40억원) 등
    ** 치료제: (1상) 후보군 6개(80억원) → (2상) 4개(160억원) → (3상) 4개(200억원)
백신  : (1상) 후보군 3개(90억원) → (2상) 3개(240억원) → (3상) 1개(150억원)

   - (방역·의료장비) 감염병 예후예측모델 개발 등 예측·분석 역량 강화와 방역장비·진단기기의 국산화 지원(460억원)

 ㅇ (생산 인프라)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·제조용 장비 및 시설 조기 확충(348억원)
     *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(90억원), 치료제·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(100억원) 등


 [K-방역 : ➌세계화]  K-방역 성공 경험의 브랜드화·수출 확대

 ㅇ (K-방역 국제표준화)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‘K-방역 국제표준 모델*’, ‘AI 역학조사지원시스템’ 개발·수출(114억원)

       * 감염병대응 全과정(검사확진 → 조사·추적 → 격리·치료 등)의 절차·기법을 표준화

 ㅇ (수출 확대) K-방역제품의 신뢰도·인지도 제고, K-방역업체의 해외조달 진출, 지식재산권 확보 등 해외판로 개척 지원(82억원)
      * 체외진단·방역기기 표준·성능실증(30억원), K-방역업체의 해외조달 참여 지원(14억원), K-방역기술의 해외 지식재산권 선점 지원(20억원) 등

 ㅇ (ODA)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 마스크·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 확대(238억원)

 

 [사회·자연 재난 대응시스템 보강 등]

   ㅇ (사회재난) 산재예방 3대 패키지*, 대형산불 예방·2차피해 최소화, 아프리카돼지열병 확산 방지 등 재난별 맞춤 대응체계 확충(1,543억원)

  * ➊ 고위험 사업장의 안전보건 빅데이터 조기 구축(373억원)
➋ 산재보험 가입사업장에 대한 화재예방설비 등 산재예방품목 구비ㆍ교체 지원(712억원)
➌ 중소기업의 화학물질 등록(45종)ㆍ컨설팅(50종), 살생물제 승인(56종) 지원(148억원)

ㅇ (자연재난) IoT기반 ‘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(170개소)’, 지진 대비 댐시설(1개소) 내진공사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(429억원)

     - 태풍피해 예방을 위해 항만 안전시설 보강(382억원) 

 ㅇ (종합대응) 국가-지자체-민간이 보유한 재난대비 자원을 통합 연계·활용하는 ‘종합 재난대응 시스템’ 가동(52억원)

   ㅇ (목적예비비) 예측하기 어려운 사회·자연재난 및 고용상황 변화 등에 대비하기 위한 목적예비비 확충(1.3조원)